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최근 열린 ‘제51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처한 심각한 가뭄상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가뭄대책 중 하나로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수시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방의 수도 시설관리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각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시는 가뭄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상수도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 ‘내년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은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누수량이 높은 특·광역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에 기여한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및 이율 등의 결정은 지방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강 시장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선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개선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추진이 의제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내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 상호협력을 위한 (재)광주비엔날레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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