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르는 안이 추진되면서 찬반양론에 불이 붙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잇따라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하며 공론화에 불을 댕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총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928표)의 2배가 넘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투표 당일에서야 교육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18.1%로 광역단체장(5.0%), 기초단체장(6.4%)은 물론 지방의원(10.5%)보다도 훨씬 높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공천 과정이 없다 보니 지역에 따라 후보자가 난립하고, 유권자들은 일일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정책 대결보다는 상호 비방과 인지도 높이기에 치중하면서 '고비용 선거'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약 49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억9천여만 원이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61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48억여 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6천여만 원이었다.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후보 난립이나 고비용 선거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고,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공약을 짜고 유세도 같이 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 검증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정책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야당과 현직 교육감들은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전문성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국민 여론 역시 직선제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1년 8월 16일∼9월 10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시·도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2.6%, 반대 의견은 27.8%였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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