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력이 재편되면서 지난 2003년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재정능력 악화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이유로 지난해 200억 원 규모이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1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인천시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485억 원(397건)의 40% 수준인 196억 원(411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지난해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 제도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산시도 2021년 75억 원, 지난해 70억 원, 올해는 68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사업이 확장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제주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사회, 참여사업, 광역사업, 청년사업 등 4개 분야에 사업비 200억 원을 책정했다.

2013년 132억 원으로 시작한 이후 2016년 150억 원으로 처음 증가했고, 2017년 170억 원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200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 건수도 2018년 283건, 2019년 289건, 2020년 302건, 2021년 334건, 지난해 357건 등으로 늘었다.

강원도의 경우 국민의힘 김진태 도정으로 바뀌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1억8300만 원에서 올해 17억 원으로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

사업은 강원도립대 사무실 석면 자재 교체(9억3천만 원), 자전거 도로 조성(2억1천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2억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하는 사업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는 사업화하기 어려운 만큼 주민 참여 위원들이 해당 부서, 전문가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채택률을 높였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민 참여 유도 사업도 시도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주민 참여를 늘리고자 올해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시정을 제안하거나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등에 참석한 시민에게 1천∼3천 포인트를 준다. 상·하반기로 나눠 포인트가 1만점을 넘긴 시민에게 1만원 단위로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충북도는 이달 중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주민참여 범위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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