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5억 배임·133억 뇌물 등 혐의…428억 약속 등 추가 수사 방침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번 공소사실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추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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