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1∼2월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 원 넘게 부족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 원 줄었다.

1월 중 작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 감소분이 6조8천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감소분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천억 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작년 걷힌 세금 395조9천억 원보다 4조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7천억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천억 원이 모자라게 된다.

정부는 국세수입 400조5천억 원을 포함, 625조7천억 원의 총수입을 가정해 올해 총지출 638조7천억원의 쓰임새를 이미 확정한 상태다.

게다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다.

'K칩스법'으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내년 법인세가 더 줄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은 최대한 앞당겨 쓰는데 세금이 걷히지 않을 때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입하는 방식을 쓴다.

세수 부족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하반기 국채 발행을 앞당기는 등 편법을 취해야 한다.

연말까지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추가로 빚을 끌어와야 한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천134조4천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50%(연말 예상치 49.8%)를 상회한다는 의미가 된다.

세수가 부족하면 올 여름 편성할 내년 예산안 역시 악영향을 받는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400조5천억원을 크게 밑돌 경우 내년 세수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 세수인 418조8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재정지출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면 세수가 걷히지 않을 땐 재정지출 규모도 이에 상응해 줄여야 한다"면서 "문제는 이 경우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대응 수단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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