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단선’ 산불 과실인정 사례 없어
한전·이재민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
‘과실-산불간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지난 11일 오전 8시 22분께 발생한 강원 강릉 산불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낸 가운데 산불의 원인이 '강풍에 의한 전선 단선'으로 굳혀지면서 추후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역시 원인이 '전선 단선'으로 밝혀졌으나 현재까지 형사 책임이나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속시원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피해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선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발화지점에서 추가 감식을 벌였다.
2004년 3월 속초시 청대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이 '고압선에서 발생한 불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경찰은 인위적인 과실로 인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이번 산불 화재의 쟁점은 '과실 여부'와 '과실과 산불 간 인과관계'인 만큼 이번 강릉산불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한전에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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