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12일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구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 현직 서대문구 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제 의원들은 2021년 8월 ‘수상 안전교육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교육’을 목적으로 6박7일 일정의 제주도 방문 당시 교육비·교통비·숙박비 등을 구 예산에서 188만 여원씩 지원 받았지만 항공료와 숙박료를 바로 취소,편취한 돈으로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서대문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윤리 심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타당한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해 절차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은 윤리적으로 큰 결격사유를 범한 만큼 이번 윤리 심사에서는 징계안 심의가 늦게 처리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의장 권한인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할 때 민주당 소속의원들로만 우세하게 구성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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