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등 2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는 37명에게 귀중품을 담보로 총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적발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한영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