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달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급증하자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중 27건, 77.1%는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특별단속 대비 배로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이었다.

대상으로는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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