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도시 집중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공감한 지방정부 협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할 다채로운 현안들을 논의했다.

지방정부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과소화에 대응할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방안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도서·산간지역의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에는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농업 중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4·5급 복수직급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대승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집중적 밀어붙이기 발전이 아닌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10일)을 앞두고 자치분권 생태계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현실적인 조정 ▲조세권 이양을 통한 지자체의 우수 대기업 유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으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쏠려있는 재정자주권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자주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재원의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는 80에 육박하지만 부산시부터 대구시, 전라남북도는 6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현 의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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