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이었으며 이어 양평이 뒤를 이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천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면적도 2천10㎢로 9.9% 감소했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천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이 6만4천710건(26.6%), 토지 분할이 2만7천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6만5천750건이었다.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천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경기 양평이 6천744건으로 2위, 인천 강화는 6천141건으로 3위였다. 

화성의 개발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12.2%, 양평은 0.9% 각각 감소했다. 강화에선 8.5% 줄었다.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 순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넓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천232㎢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천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천304㎢(25.7%), 도시지역은 1만7천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천871㎢(11.2%)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1만2천581㎢(70.7%), 주거지역 2천753㎢(15.5%), 공업지역 1천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 

주거지역은 전년보다 13㎢ 늘었고 공업지역 12㎢, 상업지역 1㎢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 늘었다.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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