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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교권 보호,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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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교권 보호,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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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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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식 전남 고흥군 포두면 민원팀장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전에도 현직 교사의 자살이 있었고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옛 고사성어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다. 임금 다음으로 스승, 그다음 부모의 순서일 정도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스승의 그림자가 아닌 육신을 밟을 정도로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 이르고 있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기 집 안방처럼 잠을 편하게 자는 등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에게 지적을 하면 오히려 선생님께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학생, 선생님의 화난 반응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인터넷에 올리거나 고발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렇듯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체벌과 체벌 금지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조심히 짐작해본다.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에는 한 아이가 매를 맞기 전 울먹이며 대님을 푸는 장면이 묘사돼있고 훈장님의 왼쪽 옆에는 가느다란 회초리가 놓여있다. 회초리는 사전적 의미로 체벌할 때 사용하는 나뭇가지이다.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체벌이라 한다. 서당에서 훈장님은 전날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가느다란 막대기로 종아리에 체벌을 가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 근대사회에서 행해진 일부 교사들의 체벌 상황을 보면 가히 폭행 수준의 체벌이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아닌 울퉁불퉁한 대나무 뿌리, 당구 대, 빗자루 몽둥이, 밀걸레 막대기 심지어 야구방망이까지 체벌의 도구로 당연시 했었고 또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뺨을 가격하거나 발차기까지 회초리와는 거리가 너무 먼 교사들의 수십년 간 이어진 가혹한 체벌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 결국 체벌 금지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체벌 금지는 또 교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듯이 지금 땅에 떨어진 교권의 책임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돌리기보다는 원사 폭격(손을 엉덩이 뒤로 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뻗쳐 있는 기합)같은 벌과 폭행과도 같았던 체벌을 일삼았던 교사들도 책임을 갖고 정말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아이를 적게 낳는 시대를 살고 있고 예전 농사 등 1차산업이 경제의 주를 이루던 시대에는 가난 속에서도 아이 출산율은 높았으나 아이에게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못했던 과거와는 괘를 달리하고 있다.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찾아온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는 잦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사건 사고가 너무 빈번해졌다.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내 자식 인성이 귀한 것은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이 결국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자녀와 부모 간 폭언, 폭행, 사망사건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 되고야 말았다.

도서관이나 학원 등에서 잠 못 자며 공부해서 겨우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기쁨을 맛보고 교단에 섰지만 그 교단을 뒤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려 결국 사직을 택해야만 하는 교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명운을 책임져야 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이젠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 적당한 회초리 정도의 체벌을 다시 제도권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학생인권조례 및 법안을 수정해서 교권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야 한다. 가령 학생과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폭언, 폭행이 있을 경우 교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봐야 한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여야를 초월해 이번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억울한 극단적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고 반드시 교사와 학생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심기일전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서경식 전남 고흥군 포두면 민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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