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8월14일, 임시공휴일보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이 더 시급광복 70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국민적인 경축분위기 확산과 내수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정작 지정될 것이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처음으로 공개진술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 네 차례 상정되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은 ‘현재 민간차원에서 하는 기념일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 ‘시기적으로 공감대가 더 형성되어야 한다’, ‘한일관계가 진전이 되면 하겠다’, ‘좀 더 시간을 달라’는 핑계로 법안 의결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4년 만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고, 한일양국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교차 참석했지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 시설임을 명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는“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다시 심사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기념일 하나 지정하지 못하는 여당은 ‘눈치보기 정치’의 도를 넘은 것 아닙니까?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은 이백 서른 여덟 분 중 이제 마흔 일곱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덟 분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건강이 하루 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어떻게 시간을 더 줄 수 있겠습니까? 민간차원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정하여 국내행사와 국제행사를 하고 있고, 소녀상과 기림비가 국내외적으로 속속 세워지고 있고, 또 세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더 이상 무슨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까?정부, 여당이 늑장부리는 사이 경남도 의회에서는 지난 2일,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조례안( 「경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지자체에서도 앞장서는 일을 정부와 여당은 왜 안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은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그동안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노력해온 활동을 기리기 위해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것에 신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2015. 8. 11.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남인순, 박혜자, 이인영, 임수경, 유승희, 진선미, 홍익표 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김성곤, 김한길, 신경민, 심재권, 원혜영, 이해찬, 정세균, 최재천, 김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