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자 교육 협력 사업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고, 도 교육청은 업무 가중과 복지부 협의 등을 이유로 2025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천 명의 체육복 구입비(1벌당 10만원) 268억 원의 25%에 해당한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9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 무상 체육복을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무상 교복과 같은 분담 비율(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로 사업비를 세웠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임 교육감도 사업에 공감하는 만큼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편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무상 체육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사업비 134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담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체육복 업체 선정 등 절차에 6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지원 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만큼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무상 체육복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필요해 내년 1월께 협의를 신청하겠다고 도 교육청은 전했다.

결국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교육청 사업비 134억 원이 새로 편성되는지가 관건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24~28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행정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씩 배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29일~12월 14일)에서 내년도 무상 체육복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견된다.

도 교육청은 "도는 학부모가 개별 구매한 뒤 비용을 환급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 지원을 명시한 관련 조례를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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