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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협치 국민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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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협치 국민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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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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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이 매 분기 정례적으로 열린다. 또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과 3당 대표간 회동 정례화 및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한국판 양적완화,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여야정간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간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청와대와 여야는 이번에 소통과 협치의 시동 걸기에 성공했다. 특히 예상 밖으로 구체적인 성과까지 나오면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합의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박 대통령과 야당은 6개 항에 합의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회동이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와 1분기에 한 번씩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3당 대표와의 정례 회동을 더 자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틀 마련에 성공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한국판 양적완화,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여야정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립과 갈등으로는 국정 현안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민의를 우선하는 정치를 하기로 약속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 박 대통령은 안보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세월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과거 회동에서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만남에서는 박 대통령도 야당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애쓴 노력이 역력했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이번 첫 회동이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그렇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 해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 명령은 정치권이 당파나 계파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첫 회동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야당도 마냥 국정의 발목만 잡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했다. 민감한 현안이 한 번의 회동으로 풀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앞으로도 정례 회동을 통해 국가의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를 모아 풀어가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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