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3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이번 의원출무일에서는 감사법무담당관의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의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현재 시정 운영에 맞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도시과장은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등에 따라 대지보상 신청건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며, 존속기간 또한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김명회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중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그 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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