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의 빚이 1분기에 20조원 넘게 늘면서 총액 1224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의 대출심사(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영향으로 가계빚 폭증세는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대출이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은 대출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국민의 이자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한국은행은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기록이다.
특히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서 까먹은 돈을 가계 대출 수익이나 수수료로 만회하고 있어 기업 부실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 대출이 은행에서 제2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제2 금융권에 기댔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낮게는 7%, 높게는 30%에 이르러 은행 금리보다 몇 배나 높다. 다만 정부의 대출심사강화 영향으로 가계 빚 폭증세는 다소 주춤해져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소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가계 빚 증가 폭 20조 원은 작년 4분기의 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줄었다.
그동안 기업 대출에 관대했던 반면 개인 대출에 깐깐했던 은행들은 최근 수신 금리를 낮추고, 각종 수수료를 올림으로써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에서 본 큰 손실을 가계를 상대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들의 작년 대기업 여신 잔액 436조7천830억 원 중 17조6천945억 원(4.05%)이 고정이하 여신이다. 고정이하 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부실채권을 의미하며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업에만 70조 원이 물려 '충당금 폭탄'을 맞은 데다 순이자 마진 저하로 수익성이 악화한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2월 송금 수수료의 일부를 올리자 KEB하나은행과 씨티, SC제일은행이 뒤따랐다.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거의 모든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 타행 송금 수수료를 최대 1천500원 올리는 것을 비롯해 통장·증서 재발급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명의 변경 수수료 등을 일제히 올린다. 16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수수료로만 5조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수신금리도 내렸다. 우리은행은 '우리웰리치 적금'의 수신금리를 0.3%포인트 내렸으며, 농협은행은 지난 3월 수신금리를 최대 0.1%포인트 인하했다. 외국계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수신금리를 일부 내렸다.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 데는 채권단의 책임이 크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실기업들을 연명시킨 결과 부실 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은행들은 부실 여신을 가려내 대손충당금을 쌓는 대신 회계를 흑자로 돌린 뒤 임직원 고액 연봉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 금융권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굴해 가계부채 최소화에 적극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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