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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실체·근원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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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실체·근원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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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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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66) 전 사장이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남 전 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대우조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09년 한차례 연임을 거쳐 2012년까지 6년간 최고경영자 자리를 지켰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대학 동창인 정모 씨(65·구속)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자회사 디섹을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했다. 정씨가 대주주인 BIDC는 당시 적자경영에 허덕였다. 대우조선은 개별 운송업체들과 일대일로 자재 운송계약을 맺어왔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에 BIDC를 중간 업체로 끼워넣어 5∼15%의 운송료 마진을 챙기게 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대우조선에서 BIDC 측에 흘러간 육·해상 운송비는 2010∼2013년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조선의 '일감 몰아주기'로 사세를 크게 키운 BIDC는 매년 15% 이상, 많게는 50% 가까운 고율 배당을 시행했다. 남 전 사장은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수억원대의 배당금 소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측근인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서울 당산동 사옥매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얻은 부당 이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회계 부정 지시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라 있어 마치 기업 비리 행태의 종합판을 보는 듯하다. 대우조선은 그간 수차례 부도 위기 속에 혈세를 지원받으며 버텨오고 있다. 대규모 해고 사태와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와중에도 회사 경영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국민 세금을 좀먹은 대우조선의 경영비리에 연루된 관련 인사들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도 소환이 임박해 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3년간 대우조선을 이끌었는데 고 전 사장 재임 기간에만 5조4천억 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분식회계는 대국민 사기이자 절도 행각이다. 조작된 사업보고서를 공개해 탄탄한 기업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범죄에 가담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의 김 모(구속)씨의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돼 있는대로 영업이익을 조작한 규모가 2조 원대에 이른다.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3년간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산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멋대로 낮춘 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경영 목표치를 정하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예정 원가를 조작하고 자회사 손실을 일부러 누락했다.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 상태를 허위로 꾸민 뒤 버젓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 대출을 받았다. 개인 주식투자를 하거나 성과급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니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 회계조작으로 유발된 금융피해 규모는 10조 원을 넘는다.
대우조선은 노사 분규가 겹치며 부도 위기를 맞았던 1989년께 공적 자금을 처음 지원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대우그룹이 해체의 길을 걷던 2000년에도 혈세가 투입됐다. 지금껏 적어도 3차례나 공적 자금 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해 왔다.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기간을 포함해 대우조선은 30년 가까이 이례적인 특혜를 누려온 셈이다. 대우조선 경영비리는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난 1월 출범한 뒤 처음으로 손을 대는 사건이다. 경영비리의 배후에 정관계 유력 인사가 있다는 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리의 실체와 근원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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