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월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부양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상했다가 2.8%로 내렸다. 이것도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때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브렉시트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해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가 눈에 띄게 되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기부양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정부는 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 사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법안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4대 구조개혁의 동력을 재점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출, 주력 산업의 침체 속에서 서비스 등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도 진척시키려면 정부가 야당,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세계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은 브렉시트의 근본 원인은 빈곤과 실업에 몰린 저소득 계층의 불만과 반발이다. 한국도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기부양은 민간의 기업 투자, 가계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가계소득 증대 세제 종합 개선책을 기대한다.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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