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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폭 넓은 공감대 형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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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폭 넓은 공감대 형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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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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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주읍 내 지척에 있는 성산포대 때문에 많은 재산 손실을 감내했음에도 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를 배치하려는 데 대해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시의회 의장 등도 이날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서 "포항은 인구 53만명의 인구밀집지역으로 사드 배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경기 평택시는 시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시민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평택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사드 평택배치 반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응하고 경기도와 도의회에 평택배치 반대 동참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울산본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쟁 위험으로 내모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지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경남 양산의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양산은 고리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15㎞ 이내에 근접해 있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 건설계획까지 확정돼 무려 10기 원전이 몰리게 돼 있는 세계 최대 원전 집적지"라며 "사드 배치는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오전 10시 30분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드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오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배치 문제는 순전히 국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되고 추진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지나친 정쟁(政爭)으로 흐르거나 맹목적인 지역이기주의가 '안보 님비' 현상을 부채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이 문제로 국론이 갈라진다면 '사드 외교전'에서 중국발(發) 쓰나미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드 문제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더욱 복잡해지더라도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드배치 반대 여론을 부추겨 남남갈등을 유발해보겠다는 북한의 속셈 앞에 적전분열 양상을 보여선 곤란하다.'
정부도 사드배치 공식발표 전에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설명과 설득 노력이 충분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좀 더 세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뜻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깊이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배가해 안보문제에서만큼은 여야 구별 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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