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남지역은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대 취업자가 늘면서 1.7%p 상승한 43.1%를 나타냈다. 이는 2007년 7월(44.0%)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 늘어나 실업률이 0.1%포인트 상승한 10.3%를 기록했다. 1999년 6월(11.3%)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데 이어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내려갔다. 20대 실업자는 증가한 반면 30∼50대가 감소하면서 전체 실업자 수는 4만6000명 줄어들었다. 지역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경남 지역이 1.0%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해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가 수출, 내수 침체로 저성장 늪에 빠졌고, 조선을 비롯해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증가 폭의 6분의 1 수준인 2만여명에 그쳤다. 하반기에도 경기 전망은 어둡고,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는 본격적으로 현실화해 실업이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 LG경제연구원은 하반기에 내수 상승세가 약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8%로 낮춘 데 이어 추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 실업 대책만도 대여섯 번 제시했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무역투자 촉진, 서비스발전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개선 조짐이 없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근로자,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협을 느낀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태세여서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청년실업 장기화, 조선업 구조조정, 제조업 고용 제자리걸음 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활력 감소와 고용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용, 산업 정책은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숱하게 내놓은 대책들은 재탕, 삼탕이거나 기존 대책 보완 수준에 머물고,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미봉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마중물을 붓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때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경기, 실업 대책을 쏟아내기만 하지 말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