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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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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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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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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사업체)의 취업자가 약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종사자 1∼4인 규모 기업 취업자 수는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대조를 이뤘다.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의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0년 3분기 8만4000명 줄어든 이후 27개 분기(6년 3분기)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2012년 2분기 이후 한 분기도 거르지 않고 증가하던 대기업 취업자는 지난해 1분기 16만1000명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증가 폭이 2만명까지 줄어들며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올해 1분기에는 1만8000명 줄며 5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2분기에는 감소 폭을 더 키웠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1∼4인 영세기업 취업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분기 1∼4인 기업 취업자 수는 98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증가했다. 2014년 1분기 19만6000명 늘어난 이후 13분기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1∼4인 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2분기 21만8000명 줄어든 이후 매 분기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대기업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대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만6000명 증가하며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2만3000명 줄어든 상태다. 반면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보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의 질' 악화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 추이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고용 안정성이 높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5월에는 2만5000명이 줄었다고 한다.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종사자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비스업 최고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금융ㆍ보험업 취업자 수는 줄었다고 한다. 자영업자 수도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 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장을 맡았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의 실업 상태라니 일자리 창출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을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악화 해소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도 편성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권도 기업들의 숙원인 규제 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처리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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