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에 따라 북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수출금지는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광물 및 수산물 수출을 관장해온 노동당, 군부 등 핵심 세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 러시아까지 가세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주목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발동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을 흘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작전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있다. 하계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부 장관도 5일 이번 안보리 결의 준수를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의회(마즐리스) 의장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핵무기는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전후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되는 형국이다.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평가되는 대북 원유 수출금지는 중국 등의 반대로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북제재도 성공의 열쇠는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다. 그런데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아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때마침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자외교무대에 처음 나선 강 장관은 한미, 한미일 등 다각적인 연쇄회담을 한다고 한다. 강 장관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공고히 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그런가 하면 이번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6차 핵실험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 등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미정부 내 대북 기류도 심상치 않은 것 같다. '8월 위기설'까지 나도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배전의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