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노인의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은 이날 “선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 난치병,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방향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 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 추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행해 무리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마자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전지명 대변인은 전날 늦은 오후 논평을 통해 “인구감소·고령화·저성장이 확실시되는 미래에 건보재정의 흑자는 물론 인상 폭을 3.2%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