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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특허청,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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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특허청,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8.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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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오는 16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열린다고 밝혔다.

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모의 사례에 대해 참가자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이루어진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7개 대학원에서 48개 팀이 접수해 서면심사를 통해 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 등 총 24개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 원이 수여 등 총상금 4000만 원이 주어지고 상위 특허 4팀, 상표 2팀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를, 모든 수상팀에게는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한편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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