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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협치 채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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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협치 채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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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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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며 협치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방문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청와대와 야당 간 경직됐던 분위기가 누그러진 한편,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외교 성과가 적지 않은 데다 안보 현안 논의 등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추석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을 유력한 날짜로 검토하고 여야 5당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가까운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만나면 회동 타이밍이 지나치게 미뤄진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출국 전 진정성 있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5당이 모두 대화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되면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유엔외교 성과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동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정상을 만나 대북 제재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경과 등이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정부의 대응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원칙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 결정이나 그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 문제도 소상히 밝혀 오해가 없게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 긍정적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청와대 회동 참석은 당연하다. 부결로 끝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과 천신만고 끝에 이뤄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은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운 소중한 기회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야당도 부결과 가결을 넘나든 두 차례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감을 인식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면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치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협치를 꼽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의당 지도부에 전화도 걸었다. 민주당은 야당을 압박하는 대신 호소문을 내는 등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앞으로도 야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야당도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청와대 회동을 정례화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하는 등 다각적인 협치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협치 채널을 통해 안보위기에 초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회동 불참 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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