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의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의 5개 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고 청와대와 각 당의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함께 전했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대한 공동발표문 채택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3월 17일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2년 6개월여만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추미애·안철수·주호영·이정미 대표는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회복을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력 실행 제고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공동발표문 채택과 관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가 안보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는 공동 의지가 합의문 발표의 바탕이 됐다"며 "여야 4당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잇단 인사 잡음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상황에서 여야대표들이 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그 자체로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시간 15분에 걸친 회동 후 참석자들이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에 견해차가 노정됐고, 공동발표문에는 이견을 절충한 흔적도 있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북핵 위기에 외교안보팀 내부 혼선이 겹쳐 국민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진용의 혼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은 "다층방어망을 구축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다음에 대화로 나가야지 방어망 없이 대화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 대표들의 조언 가운데 경청할 대목이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한 차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끌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이날 회동은 협치를 제도화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이번 회동을 시발점으로 삼아 진정한 협치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회동에서 잇단 낙마 사태를 빚은 인사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나 외교안보팀에 향후 혼선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앞으로 청와대 회동을 정례화하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번 청와대 회동에 불참한 한국당을 설득하는 데도 인색해선 안 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