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사전준비 허술 어민 피해”
해경이 입출항신고 자동화와 사고 때 위치 확인을 위해 전국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사업이 총제적인 부실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사전에 면밀한 준비 없이 V-PAS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고, 그 여파로 사업 종료 이후 어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늘었다는 것.
해경의 V-PASS 보급 사업은 총 277억 원을 투입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에 걸쳐 어선 6만1600척에 선박의 위치발신장치인 V-PASS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2011년 48억 원을 들여 총 9647대의 V-PASS 장비를 보급한 1차 사업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2개 업체 컨소시엄이 이후 2차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자 수리보증 기간이 끝난 후 곧바로 사업을 철수했다.
이 때문에 1차 사업 때 장비를 보급 받은 어민들은 V-PASS가 고장 나도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해경이 단일 업체가 독자 모델을 납품하는 사업 구조를 사전에 고려해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 문제를 대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2차 사업 때 보급한 V-PASS 장치는 디스플레이의 방수기능이 떨어졌으며, 선체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면 SOS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울기 센서가 파도나 급변침에 의한 일시적인 기울어짐과 선박의 실제 전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