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국세청 중에서 세금 체납액 결손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체납정리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지방국세청이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비율(이하 결손율)이 43.8%로, 전국 지방국세청 중 대전지방국세청의 결손율이 가장 높았다.
　결손율은 전체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의 비율로, 국세청이 과세를 포기한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6년간 대전청의 체납정리액 8.6조 중 못 받고 포기한 결손금액은 3.7조원에 이른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6년간 체납정리실적을 살펴보면, 결손율이 줄어들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대전청의 체납정리액 1조5402억 원 중 결손처분액은 7748억 원으로 결손율이 50.3%에 달했다.
　2015년까지 39.2%로 결손율이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2016년 41.5%, 2017년 상반기 43.8%로 다시 결손율이 높아지고 있다.
　윤호중의원은 “결손처리는 체납자가 폐업이나 무재산일 경우 국세청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 위장폐업이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를 파악해서 결손율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리/ 김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