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라인 문책론 불거질까 ‘노심초사’
청와대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주요 직(職)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여야 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거세지는 등 정국 분위기가 청와대에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인준 대상은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는 12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 인사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는 점은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은 30일 국감 복귀를 선언했지만, 원내 대여 투쟁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필요로 하는 인사는 아니지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고민거리다. 홍 후보자 중학생 딸의 거액 재산 증여 논란 등이 커지면서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빨리 거취를 정하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뼈아픈 경험을 한 터라 이들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논란 속에 청문 절차가 지지부진하거나 파행한다면, 특히 만에 하나 추가 낙마자가 나오게 된다면 여권으로서는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정운영의 동력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청문과 관련해 야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장은 내달 10일 열리는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와 현재 청문 일정을 조율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이념 편향 논란을 제기하며 홍 후보자의 검증을 벼르는 것에 못지않게 거센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요구 절차를 거쳐 두 사람을 각각의 직에 임명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
홍 후보자와 유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권과의 협치는 더욱 요원해지면서 정국은 한동안 경색될 수밖에 없다.
극히 일각에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거나 낙마자가 생길 경우 자칫 그동안 잠잠했던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론까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