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대가로 5억 챙긴 브로커 등 3명 구속…자본시장법 위반
대출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상장회사 대주주와 이를 도운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대매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만기 내에 갚지 못하거나 담보 주식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주주 입장에선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손실을 볼 수 있기에 주가 부양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 브로커 박모 씨(57)와 이모 씨(58),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 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나노섬유업체 A사 전 회장 김모 씨(47)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A사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씨는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검찰은 미실현 이익이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 기간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A사의 주가를 부양한 대가로 김씨로부터 총 5억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2013년 10월께 A사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약 25억∼30억원가량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김씨는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범행을 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