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6만원 지원…올해 3천대 교체
서울시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총 4억8000만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지원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원을 더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초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녹스·NOx) 배출량이 4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85∼173ppm)보다 훨씬 낮다. 열효율은 91%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85%)보다 뛰어나다.
문제는 가격이다. 일반 보일러가 약 60만원인데 비해 친환경 보일러는 80만원 정도로 비싸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가구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보일러 3천대 교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4억8000만원 편성했다. 지원 대상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1등급과 친환경 마크를 받은 보일러다.
작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량 50mg/kWh 이하, 열효율 91% 이상인 보일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지원 기준이 질소산화물 배출량 35mg/kWh 이하, 열효율 92% 이상으로 강화됐다.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등 국내 5개 회사의 33개 제품이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
시는 지난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비용 5억6000만원(3500대)을 책정했다가 올해 예산을 14% 줄였다. 그러나 새해 들어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면 발령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 번이나 시행되자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진형 위원장은 "효과가 미비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이틀 만에 100억원을 썼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6만2500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고 비판하며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2015∼2016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발전이 39%를 차지하고 자동차가 25%, 건설기계가 12%로 뒤를 잇는다.
시가 배출원인 1위인 난방 분야에는 연간 4억8000만원을 쓰면서, 2위인 자동차 분야에 100억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공고를 낸 뒤 시민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시민이 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구청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2009년부터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 규정이 시행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따라서 서울시 지원 정책의 실제 지원 대상은 지은 지 8년 이상 된 주택이나 소형 공동주택이다.
서울 내 가스보일러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가 전체의 36%이고, 5년 이상∼10년 미만은 28.2%, 5년 미만은 35.4%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