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등 설치물에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 예방’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의원입니다.
전봇대나 통신주 등 기타 설치물에 무분별한 전단지부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 등에 무단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미관상 마을이 깨끗해 보이지 않고 침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로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수거보상제운영을 통해, 공공근로인력을 통해,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북구 예산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찾아봤더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비로 4,100여만원을 2017년도에 강북구에서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전봇대 무단 전단지 부착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금에서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비가 4,100만원정도 쓰였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서 모든 설치물에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를 제안입니다.
    
두 번째 불법 무단 전단지를 부착한 업주를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말소되는 것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가짜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주민들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업주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단지 부착전용 안내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곳에 전단지를 질서 있게 붙여 주세요.’라고 표시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걷고 싶은 강북구의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신주 등에 전단지 부착을 예방하고 단속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