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최근 이슈가 된 폐비닐 쓰레기 대란 관련, 민간에 맡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이제 공공영역에서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발생한 폐비닐을 비롯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민간에 처리를 맡겨버린 채, 행정은 뒷짐지고 있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분리수거를 해도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은 물론 공공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장재를 선택할 때 재사용과 재활용, 폐기까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에 맡긴 쓰레기 처리를 공공이 점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쓰레기행정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업체, 행정이 함께 쓰레기 감량을 비롯해 재활용,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예비후보는 “독일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신포장재법 처럼 제품 포장재를 유통하는 기업이 회수와 재사용과 재활용, 폐기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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