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 재차 연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를 재차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복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지난달 임시회에서 한차례 심의를 미뤘는데, 아직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은 데다 도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며 이달 임시회의 안건 처리도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 소속의 민경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준비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임시회가 개회하는 내일(10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차가 여전해 상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게다가 도의회 다수당이 한국당으로 바뀐 탓에 한국당에서 반대할 경우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한국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하는 의원이 민주당에 집중되며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69명, 한국당 52명, 바른당 5명에서 민주당 47명, 한국당 49명, 바른당 3명으로 변경됐다.
한국당 소속의 방성환 교육위원회 간사는 “우리당이 무상교복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 학생, 교복업체마다 의견이 달라 조율할 점이 많은 만큼 당장 내일 회의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민 위원장 등 도의원 41명이 공동발의한 무상교복 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장이 교복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는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