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기자들을 만나 '방미 목적과 성과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한 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한미 양국의 공동의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토대로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 실장의 방미를 두고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지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북한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나누고 뭘 해야 할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제재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상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대북제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측면에서 그런 여지를 얘기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는 제한적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외국 선적 선박들의 억류조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 결과를 거쳐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 석탄 유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의심이 증폭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재 틀 안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대화·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와 섞이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전선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탄력을 다시 불어넣는 창의적 외교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예정됐던 북미 간 후속 실무협상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북한이 이달 초 외무성 담화를 통한 대미 비난에 이어 20일부터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 당국을 비난하며 협상 판을 흔들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모두 쌍방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대한 초조감은 묻어나지만, 6·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밀한 외교로 협상을 추동해야 할 때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언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낙관적이라고 전하며 강한 협상 의지를 천명했다. 조만간 시작될 북미 간 비핵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다시 협상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전 입장을 밝혔지만, 비핵화에 도달하는 데 '기술적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북미가 상호신뢰를 쌓는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조치들은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