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야권과 협치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이번 주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후속 개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이 시급한 농식품부 장관은 먼저 인선을 하지만, 이후 개각에서는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 장관 후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거듭하거나,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해 예산과 입법이 제자리걸음한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 역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야당과 협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 손을 내밀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사람마다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라며 "(보수정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청와대의 구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야당 입장도 당마다 다를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을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진다면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국력을 결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구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나 여당이 이런 구상까지 하게 된 것은 야당의 협력 없이는 핵심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는 어느 한 당의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국민이 명령한 것이고, 협치 정신이 전제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입각 가능성에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으냐. 그 (입각) 가능성과 폭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협치의 범위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협치 내각은 범진보 진영과의 정치적 연대 정도에 그치게 되고 의미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의 고립을 노리는 정계개편 시도로 인식된다면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여권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