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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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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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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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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12일 남북미 3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친서 전달과 공개, 조의 전달, 연설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해 한반도에서 정세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가 이렇다 할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며 협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나왔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고 따뜻하다"고 묘사한 점에 비춰 싱가포르 합의 이행의 의지를 비롯한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신뢰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면서 3차 정상회담을 향한 '톱다운' 외교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이전에도 지지부진하던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 반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된 적이 있다.


작년 11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는 등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일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서울에서 한 연설에서 이와 관련,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못 박고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대미 압박 행보에서 벗어나 다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한 신뢰를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국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번 발언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어느 시점에 하길 원한다고까지 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거듭 확인했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대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가능하며 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명분을 주는 모양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제재 강화, 북한은 연말 시한 설정과 미국에 새 셈법 요구,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기 싸움을 이어왔다. 양측은 비핵화 해법 관련해 '단계적 접근론'과 '빅딜론'으로 맞서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터여서 톱다운 방식의 접근법은 언제든 유효하고 그런 전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과 연계해 남북 간 대화 재개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면 북미 간 협상을 촉진할 호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해 800만 달러 인도적 대북 지원을 실행한 데 이어 직접적인 대북 식량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병한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도 제의하는 등 다각도로 대화와 협력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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