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 사실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발된 내용 전체 혐의가 다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투기 논란은 야권의 맹렬한 공격과 본인의 강한 부인이 맞부딪히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던 사건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을 권력 실세로 지목하면서 폈던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불구속 기소 소식이 나오자마자 "불법 투기꾼을 두둔하고 응원까지 했던 민주당은 당 대표 사과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인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손 의원 역시 자신의 행위에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잠시 잠잠해진 듯하던 손 의원의 투기 논란은 검찰의 기소로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에 대한 재판은 어차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이 됐다. 손 의원이 목포지역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인지, 사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인지 가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했는지, 혹은 억지스러웠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