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의 가용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도가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전망이다.
도는 2020년 일반회계 재원을 분석한 결과 가용재원이 올해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세입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 감소로 취득세가 올해 대비 1170억 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감소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재정분권(지방소비세 15%→21%)으로 895억 원(균특이양 1460억 원 제외) 증가할 전망이다.
도는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사전예산편성 포함) 증가 등으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2300여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고보조금(균특이양 포함)도 크게 증가해 이에 매칭해 나가게 될 지방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지난 20일 기준 세입·세출 수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년 세입은 4조 7641억 원, 세출은 5조 725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내년 가용재원은 3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행정시의 자체사업 심사액을 10% 줄이고, 시찰·견학성 경비·행사성 경비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조직운영경비 절감, 물품 사용기간 연장, 연구용역비와 공기관 경상위탁비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에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 편성해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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