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는 국회가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에 대한 여야의 논평이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일부 고3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2000명 정도는 추산하고 있다. 5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새로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내년 총선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의 반응과 대책은 너무나도 상이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극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함께 노력했던 청소년들과 시민단체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배지를 내려놓는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드디어 씻게 됐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이른바 '학교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해선 학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근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의 경우 선거연령 인하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조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계에서도 진보와 보수교육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 청소년단체와 진보교육계에서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한 반면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게 돼 면학분위기가 깨지고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연령이 만18세로 낮춰짐에 따라 고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성인과 청소년 경계에서 기존 민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사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청소년단체와 진보교육계는 선거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이며 민주시민교육정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사회적 논쟁 수업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바뀐 정책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차분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지, 청소년 자체를 여전히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보는 것은 세계 보편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청소년 권익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학교 교육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 특히 선거 관련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3~4월 초·중·고 40개교에서 실시하기로 한 모의선거교육이 다른 16개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이미 교육과정 내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자율적으로 계기교육도 가능하다"면서 "선거교육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갖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스웨덴 출신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34세 나이에 핀란드 신임총리가 된 산나마린의 예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은 대통령 탄핵이나 촛불집회 등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해 그들의 의사를 표출했으며 또 그것을 보고 자란세대다.
청소년들 자체를 아직 어리고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치부 하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 새롭게 바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