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은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대외여건악재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최근 각종경제지표가 개선과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위기극복을 위해 현재 위기를 장기적 호재로 전환할 있는 정부의 특별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지난달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액이 15.8%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의 최대 낙폭이라고 한다.
수출 감소폭이 이렇게 컸던 것은 지난해 10월 수출이 516억 달러라는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 때문이라지만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수출마이너스행진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극심한 수출부진과 수입감소로 2011년부터 이어진 연간교역 1조 달러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은 내수와 함께 경제의 양대 축으로, 수출부진은 곧바로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수출부진은 국내제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고용과 소비, 투자부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경제전반을 어렵게 한다.
국내외연구·투자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것은 수출부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출이 무너진 것은 우리나라 주력수출품의 경쟁력 하락과 중국과 유럽, 신흥국 등 세계경제의 침체, 주요경쟁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엔화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둔화가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할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수출엔 악재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기업들이 수출전략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이어지는 수출감소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1990년대 초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문화일보가 경제전문가들을 초빙해 한국경제에 대한 긴급진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위기를 장기호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주요수출산업은 과거 일본과는 가격경쟁력에서, 중국과는 제품경쟁력에서 각각 앞서면서 글로벌시장에서 입지가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엔화약세와 중국의 기술력향상으로 가격에서건, 제품에서건 우리나라의 경쟁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 우리나라는 30여년간 새로운 수출산업을 키우지 못한 채 기존산업에만 주력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존수출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치권은 물론 업계·학계 등이 힘을 합쳐 신성장 동력발굴에 더욱 힘써야 만이 우리수출산업의 살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재계가 수출산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물론 노동·금융 등 4대 개혁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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