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이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을 위한 주민 편의위주의 산지관리사업 확대 추진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산림을 휴양적 가치와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아울러 산업도시의 팽창과 산업용 토지 수요증가로 산지전용 인·허가의 민원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산지전용의 경우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80여개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의 복잡한 절차로 시간·경제적 불편이 있는데다 개발사업자의 개발·보전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고 경제?환경적 합법성을 고려해야하는 고난이 업무이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소나무만 빼 돌린다’ 는 지적과 함께 ‘난개발로 울창한 산림을 황폐화 시킨다’는 불만이 제기 되고있다.
　여기에다 산지훼손은 물론 안전예방의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나몰라 하는 개발허가 협의로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군은 산지전용 후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곳은 예치된 복구비로 중간복구 추진과 행정지도 하는 등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산지전용 인·허가는 지난 2013년 96건 42만 2729㎡(소나무 굴취 2만 663본), 2014년 99건 64만 1377㎡(소나무 굴취 1만 2572본), 2015년 9월말 현재 94건 104만 8118㎡(소나무 굴취 6133본)로 산지에 꼭 필요에 의한 개발은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되지만 무분별한 산림훼손, 목적 이외의 소나무 굴취 등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주택신축, 창고시설, 초지조성, 개간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대규모 개발사업도 지역발전 등 지향적 관점과 공익을 우선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