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간선제' 선거과열 부작용,잡음 끊이지 않아... 개선 목소리
상태바
'간선제' 선거과열 부작용,잡음 끊이지 않아... 개선 목소리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11.25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20여 년간 전체 조합장의 직접 투표로 선출됐다. 그러다가 선거 과열에 따른 혼탁 선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선거 과열 현상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 간선제로 바뀌니…과열 양상 ‘소수 집중’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조합원 약 235만 명이 선출한 조합장 1142명 중 뽑힌 대의원 291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방식이다.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농협중앙회 강당에 모여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한다.
 그러나 과거 직선제 부작용이었던 선거 과열 양상이 간선제 도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근거다.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살포, 줄세우기, 회원통제 등이 오히려 소수에 집중되면서 강도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또 협동조합 구성원인 회원 조합의 대표자 선택권이 없는 간선제 체제에서 선출한 회장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처음으로 간선제로 선출된 최원병 회장의 최측근이 협력업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농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바뀐 지 6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 개혁과 조합원 뜻을 반영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했다.
 이들은 약 두달 반동안 1만 48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7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서명 용지를 전달했다.

◆ 차기 회장선거 전 농협법 개정 불투명…선거는 과열 조짐
 내년 1월 12일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김영록·김승남·신정훈 의원이 각각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안 소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다.
 김승남 의원은 전체 회원조합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김영록 의원은 조합원 투표로 각각 회장을 선출하자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 전체의 직접투표를 제안했다.
 법안이 소위를 거쳐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올라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선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려는 농협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면 회장에 권한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농협 구조조정 등이 추진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직선제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차기 농협중앙회장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병원 농협양곡 대표, 김순재 전 창원 동읍농협 조합장, 박준식 관악농협 조합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지영배 거제 신현농협 조합장, 최덕규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등이다.
 이번 선거도 초반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대의원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을 포착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