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2일 취임했다. 김 총장은 2017년 12월까지 박근혜 정부 후반 2년 동안 검찰을 이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 총장은 첫 과제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선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최근 폭력 시위 행태가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불법·폭력 시위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새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정성스럽게, 영명한 고양이가 먹이를 취하듯이 적시에 신속하게" 부정부패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간간부들이 수사에서 역할을 좀더 하도록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하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총장은 또 선거 부정에 대한 엄단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직전까지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 그러나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거 중립 여부에 대해 의심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다. 김 총장은 이를 의식한 듯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검찰권 독립'의 첩경은 '정치적 중립'이다. 김 총장은 불법 선거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물론 선거 부정이 있을 경우 일체의 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발본색원해야 할 부정부패의 유형으로 사회지도층 비리, 기업·금융 비리, 방위사업비리 등을 꼽았다. 이들 부정부패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의 포스코 수사는 검찰의 수사역량 제고가 절실함을 보여줬다. 특별수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재정비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수사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검찰 자체의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전관예우 관례는 물론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등의 사건을 돌아보면 검찰 스스로가 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자성해야 할 부분이 적지않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부패와 비리에 휩쓸려선 안 된다.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정에 앞서 검찰 내부 개혁 역시 김수남호 성패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 총장은 논어에 나오는 정치인의 다섯 가지 미덕에 속하는 '태이불교 위이불맹(泰而不驕 威而不猛)'이 검찰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했다. 태산 같은 의연함을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을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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