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0년을 맞았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듯해 안타깝다. 불ㆍ탈법과 부당한 압력 등으로 공무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조차 ‘갑’ 질을 일삼으면서 잠잠하던 '기초의회 무용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62개 지방의회에 대해 직ㆍ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경북도 포항시의회 등 기초의회 11곳이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한다.
권익위는 지역주민 1만3988명, 직무관계자(지방의회 사무처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 경제ㆍ사회단체 및 전문가 8539명 등 총 2만8469명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종합청렴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나눴다.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한 광역의회는 단 한곳도 없었다.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상남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등이 2등급으로 겨우 체면을 지킨 수준이었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았고 운영자문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은 포항시 의회가 5.35점으로 조사 대상 기초의회 45곳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됐다. 구미시의회(5.72점)는 4등급, 대구 북의회(6.12점)ㆍ달서구의회(6.06점)ㆍ수성구의회(6.05점)는 3등급을 받았다.
이번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은 특히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4.93점), 외유성 출장(4.35점) 등을 지방의회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직무관계자 조사 결과를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ㆍ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1.2%), 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0.8%) 등 응답이 많았다.
지역 내 면허를 둔 건설업체 등 업체ㆍ이익단체 평가단(경제ㆍ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군 내) 중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 한다’는 응답 비율이 5.4%로 나왔다. 주변인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하면 12.2%에 이른다.
전국 꼴지를 기록한 포항시의회의 이 같은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테고, 주민들 역시 잘 알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외면한 채 호화성 외유를 일삼는가 하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숱한 지적에도 불구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또 해외 선진지 견학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지만 목적을 벗어나 대부분 관광 위주로 일정을 편성해 시의원 신분을 이용,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비난에도 꿋꿋하게 일정을 소화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주민들의 눈 밖에 난 일들을 되 짚어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일이 열거 하라면 손가락이 모자랄 판이다. 그럼에도 포항시의회는 이번 결과로 포항시민들이 겪었을 수치와 박탈감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며 쉬쉬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의회는 28일 올해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다변화 추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큰소리 쳤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서로 화합해 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된 마음을 보였다고 덧붙혔다.
또 32명 의원 모두가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민의를 대변했고, 환동해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과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포항시의회는 이 같은 자화자찬으로 한해를 마무리할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해 먼저 대 시민 사과부터 한 뒤 공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차제에 포항시의회 뿐만 아니라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의회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질함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비리에 연루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깨어 있는 주민 의식이 요구되는 이유다.
포항시의회는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만으로도 충분히 기초자치단체를 감당 할 수 있는데,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존폐 논란에 불을 지펴서야 되겠는가. 지역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아놨더니 ‘상전’만 더 늘었다는 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의원이 많을수록 그 의회는 선진 의회다. 포항시의회의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