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에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의 해석과 협상 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노출됐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설치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정부 예산 10억엔만 출연하면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이 예산만 제대로 출연하면 책임 있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망언을 해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의)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서 "불가역적 해결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내용이나 과정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일간 합의 이후에도 ▲합의 도출 뒤 공식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한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보류 합의 등을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공식적인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아는 바 없다"면서 "(우리 측에) 서명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자평했던 외교부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또 일부 비판은 가혹하고 너무 나간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들 가운데는 정부가 귀기울여 듣고 향후 합의 이행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대목들도 있다. 특히 합의 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련 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뒤늦게 외교부 차관 두 명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서운하고 아픈 마음이 얼마나 씻겨졌을지는 의문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성의있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최종적이고 되돌릴수 없는 해결'이라는 일본측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주요 논거로 사용됐던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 무대 비판 자제'의 족쇄에 채워지게 될 경우, 예상되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독도 도발 등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측 대응의 핵심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전제 조건인 '일본의 착실한 합의 이행'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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