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징수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주)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수 년 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주)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 측은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이었고 지난해 이후에는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로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십수 년 간 묵살돼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다.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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