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사항 적발 개선방안 도출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조사 과정에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투기 의심자 선정 및 행위위법성 조사, 최종 선별한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은 각종 특정감사에서 전문적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 개선이나 부당행정 적발 등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이번 투기 실태 조사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자체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조사단은 현재 도청 848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723명 등 총 151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현재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대상자의 신도시개발지구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도 도시주택실이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도는 우선적으로 GH 주도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지구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자를 가려낸 뒤 심층조사에 들어가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중 도와 GH가 지분 참여 중인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 도 및 G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 지역 조사를 위해 관련 시·군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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