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상환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입주기업의 격앙된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우리 정부가 설 연휴에 발표한 갑작스런 조치로 피해를 키운 점을 지적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원'에 나서다는 입장이다. 12일 비상총회를 연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사들은 정부가 공단 폐쇄 사태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된 과정에서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키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날도 협회는 총회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따른 기업 피해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피해 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입주기업 피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전면 동결 조치에 대해 "(북한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간다면 사업주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될 처지이며 주재원들의 입장에서는 길게는 10년 이상을 다녔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됐다. 정부와 민간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1조190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조업 손실이나 거래처의 신뢰 상실까지 감안한다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남북관계나 금강산의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재가동 전망이 어두운 것은 물론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동결된 자산을 되찾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입주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살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에는 이 밖에도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민간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의 유예,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 방안도 담겼다. 당장 떠올릴 수 있는 대책들은 망라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방안들은 그야말로 '긴급' 대책일 뿐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남북 양 정부에 대해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했다. 입주업체들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만큼 공장 재가동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피해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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